등기권리증 재발급, 분실시 어떻게?

등기권리증 재발급, 분실시 어떻게?

안녕하세요. 소망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소위 말하는 집문서 혹은 땅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등기권리증은 굉장히 중요한 서류이지만 아무래도 등기권리증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셨다가 시간이 지나 도대체 어디다 넣어 놨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는 게 가장 좋은 대처방법이겠지만 아쉽게도 등기권리증은 법적으로 재발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차선책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등기권리증과 효력은 똑같다고 봐도 무방하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도난 당한 것이라고 해도 타인이 등기권리증을 사용해도 법적 효력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 집안에서도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게 되었는데 재발급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상담원이 그 대처방법을 알려주셔서 잘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등기권리증 분실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은 등기필증이라 말하기도 하며 쉽게는 집문서 혹은 땅문서를 말합니다. 마치 영수증 같은 용어이지만 등기의 근거가 되는 집 혹은 땅의 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형식의 서류입니다.

 

등기권리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권리자라는 추정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 권리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등기권리증을 도난 당했다고 하더라도 도난인이 등기권리증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집 혹은 땅을 거래하려 할 때 등기권리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실제 권리자(주인)라고 할지라도 이를 증명해줄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상당히 애를 먹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자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은 가능한가요?

등기권리증은 앞서 말씀드렸듯 재발급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이렇게 재발급에 제한을 둔 까닭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등기권리증을 이용한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은 집거래 혹은 땅거래를 할 때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될 것이며 생각보다 분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 차선책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합니다. 즉, 이 서류들이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은 받을 수 없으나 아래 세가지 방법을 통해 대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 / 공증 / 확인조서 작성 중 본인이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며 이 세가지 모두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1 확인서면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셨다면 확인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과 효력이 같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일회성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서면을 발급받아도 한번 사용한다면 그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재발급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확인서면은 집근처 등기소 혹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 등기권리증을 분실해 재발급을 받으려한다고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 확인 서류로 본인 증명을 하고 본인지장을 찍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비용(약 5~ 20만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불편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확인서면을 발급받는 게 싫다면 세번째 방법에서 소개해드리는 확인조서를 이용합니다.

 

 

#2 공증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행정 행위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해주는 증명서, 특정 자격을 갖춘 공증인이 증명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신청서에서 등기의무자 부분을 공증사무실을 통해서 공증받고 공증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방법이며 이때 등기관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공증비용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확인조서 작성

등기의무자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기관을 끼고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등기서면과 양식은 똑같으나 등기관에게 등기권리증의 권리를 확인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조서를 작성하러 왔다고 하면 등기관이 본인확인을 하고 조서를 작성하며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접수를 하는 순서입니다. 이때 등기의무자 본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정리하자면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을 수는 없으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 혹은 땅값은 큰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셨다면 꼭 위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집이나 땅을 매매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셨다고 해도 실제 권리자가 아닌 이상 타인이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매매하실 때 위 방법들을 통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증을 제외한 필요서류들은 등기소에 갖추어져 있으니 귀찮은 일은 맞지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