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취소 방법 : 할부철회항변권

신용카드 할부취소 방법을 알아보자

홈쇼핑을 하거나 헬스장, 성형외과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할 땐 일시불 결제보단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큰 금액을 들여 상품과 서비스에 만족한다면 다행이지만 내가 왜 여기에 돈을 썼나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모로 기분이 상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용카드 할부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구매자의 단순변심 때문에 할부취소를 하는건 불가능하지만 상품이나 서비스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서식에 맞춰 카드사에 '철회·항병권'를 보내고 할부취소가 가능합니다. 구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하자가 있었으니 할부취소를 요청하는 것으로 정말로 하자가 있었느냐는 사실여부는 할부거래업자가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상대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구매자가 강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신용카드 할부취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자의 과실이 인정되는가

먼저, 신용카드 할부취소를 위해선 구매자의 단순변심이 아닌 판매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판매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철회·항변권을 통해 가능합니다.

 

▣ 판매자 과실의 예시

• 판매자가 폐업을 하여 상품에 대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 판매자가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했는데 인수자가 상품 서비스를 더이상 하지 않는 경우
• 상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으나 판매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광고와 달리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그 외 판매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를 본 경우 등

 

 

철회·항변권

철회·항변권이란, 분쟁으로 인해 신용카드 할부취소가 원만히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카드사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합니다. 단, 이러한 철회·항변권은 사용하는데 조건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철회·항변권 조건 

할부금액 : 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 3개월 이상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할부 결제 후 7일 이내라면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 7일이 지났더라도 물품의 미배송 혹은 할부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항변권 서식

철회항변권은 서식은 신용카드 할부 영수증 뒷면을 살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철회·항변요청서 서식을 A4용지에 기재하여 할부결제를 이용한 카드사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철회·항변 요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카드사는 항병권 행사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철회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며 신용카드 할부취소가 완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납입해야 할 할부금액(카드대금)이 취소되는 것 뿐 이미 납입한 대금은 취소가 불가능 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납입한 카드대금까지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일시불 결제, 3개월 미만 할부결제, 할부기간이 지난 경우엔 철회·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위는 A4용지에 기재한 서식의 예시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취소가 가능했던 사례들

할부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긴가민가하신 분들은 아래 몇가지 사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시 1

Q.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달 70만 원에 헬스장 1년 회원권을 할부결제 했지만, 이후 외국 출장으로 인해 3개월 동안 헬스장을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A씨는 헬스장에 남은 기간만큼의 금액을 환불해달라 했으나 헬스장에서는 정말 출장 때문인지, 헬스장을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며 거부했습니다. A씨는 환불취소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할부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기간도 3개월 이상으로 최소조건을 충족하였고 할부 결제 후 7일이 지났으나 A씨는 남은 기간 헬스장을 다닐 수 없기에 할부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철회가 가능합니다.

 

예시 2

Q. B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50마만 원이 넘는 의류를 6개월 할부 결제로 구매했지만, 옷에 하자가 있어 반품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은 폐업을 한 상태였고 B씨는 하자가 있는 제품의 할부대금을 계속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B씨는 환불취소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최소조건을 충족하였고, 쇼핑몰이 폐업을 한 상태이기에 제대로 된 할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철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