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처분이란?

반갑습니다. 소망입니다.

오늘은 정직 처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 회사원도 정직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기에 정직 처분을 받는다면 몇개월을 받는건지, 정직 기간동안 급여는 지급이 되는지 등등 여러가지 궁금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정직처분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QnA식으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직 처분이란?

정직 처분이란, 직무수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중징계처분 중 하나입니다.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으면 정직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며, 보수의 2/3가 감봉되어 지급됩니다.

정직 처분이 끝난다고 해도 18개월이 경과되지 않는다면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공무원은 위처럼 법률로써 정직기간과 지급될 보수가 정해지지만 일반 사기업에서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정직 처분 기간과 보수가 정해지기에 여러모로 다른점이 많습니다.

Q. 일반 회사원인데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될까요?

A. 정직은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출근 의무를 부여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직 처분이란 어떤 처벌을 받게 할 것인지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따라서 정직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거나, 임금의 50%만 지급된다거나 하는 등 다를 수 있습니다.

Q. 정직기간이 1개월 미만일 수 있나요?

A. 정직기간은 종사하는 직장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상 공무원은 정직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정해진 반면 그 밖의 회사, 기업, 영리단체에 고용된 경우 이러한 정직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회사 내부에서 결정하여 정직기간이 1개월 미만일 수도 혹은 3개월 이상일 수도 있겠습다.

이외에도 정직과 감봉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정직과 감봉은 엄연히 다른 징계입니다.

정직은 근무 자체를 하지 않기에 무급을 받는 것이지만(회사 규정마다 다를 수 있음), 감봉은 근무를 하지만 감급이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