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란? : 쉽고 간단하게 !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수급자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의식주인 옷과 음식과 집 이 세가지 조차 충족하기 힘든 분들이 많고 그 중에서 가장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주거 문제이죠.

이번에 알아볼 주거급여는 이러한 주거 문제로 인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 제도 중 하나이며 조건을 충족하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된다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죠.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면 가장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주거비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니 가계 부분에서도 어느정도 여유가 생길거라 생각됩니다. 본문에서 주거급여 수급자란 무엇인지 쉽고 간단하게 알아봐요.

주거급여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의 해당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되 조건이 충족되어야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에 충족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형태에 따라 그 조건이 다릅니다.

전세나 월세에 사는지,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지원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1) 임차가구(전세, 월세)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에게 전월세 비용을 지원

2) 자가가구(주택 소유)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에게 가구보수 비용을 지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어 주거비용을 지원 받기 위해선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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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에 충족됩니다.

* 2020년에 들어서 중위소득 44% -> 45%로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상관 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중위소득 45% 이하

예를 들어, 본인이 4인가구에 해당된다면 2,137,128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에 해당되어야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에 충족됩니다.

* 중위소득 기준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기고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의미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함.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된다면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건 앞서 알아봤었죠?

하지만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에 충족되어도 해당하는 지원을 다른 제도에 의해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임차료를 지원받는다면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 가구원수를 종합해 지원비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수가 많고 서울에 산다면 가장 많은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것이죠.

임차료를 지원받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수선유지비를 지원받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받습니다.

주택의 노후도 평가는 현장 실사를 하며, 수선이 필요하다고 평가 받는다면 경보수는 약 378만원, 중보수는 702만원, 대보수는 1,02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 수급자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주거문제로 인해 걱정이 많으신분들이라면면 이번에 알아본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에 충족하는지 알아보고 임차료 혹은 수선유지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