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란 무엇일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익형 직불제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불제는 정부가 농가에 직접적으로 소득을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공익형 직불제가 아닌 직접형 직불제가 시행되었는데 줄어드는 쌀 소비에 비해 지속되는 쌀 생산과잉, 정부의 예산문제 등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있었고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직불제의 역활과 지속성의 한계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식량의 양적 확보 보다는 자연환경의 보존, 식품의 안정성, 국토의 균형발전 등 여러가지 공익적 기능들이 요구됨에 따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국 올해 5월 1일 공익형 직불제가 처음으로 도입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공익형 직불제란 무엇인지 쉽게 알아보고 기존 직불제와 비교하여 공익형 직불제란 어떤점이 개편되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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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형 직불제란?

공익형 직불제

공익형 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존,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할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직불제 방식은 쌀을 재배하는 농업인만이 직불금을 받아볼수 있었기 때문에 쌀이 소비되는 양에 비해 생산되는 양이 많게 될수 밖에 없었고 농지 면적에 따라 직불제를 차등 지급하였기 때문에 농업지가 큰 대농인이 많은 직불금을 받고 농업지가 작은 소농인은 적은 직불금을 받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식량의 양적 확보가 우선이었지만 요즘은 식량의 확보가 우선이 아닌 환경보조, 식품안정성 등 공익적 기능들이 요구되고 우선시됨에 따라 구시대의 직불제는 버리고, 현시대에 맞는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위중인 농업인들

이러한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은 문재인 정부가 '공익형 직불제'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었고 실제로 당선되고 나서는 현실화를 위해 농특위를 마련하기도 했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농업인들은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공익형 직불제 실현을 위해 시위 했고 결국 올해 5월 1일부터 드디어 농업인들이 기다리던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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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직불제와 비교하여 공익형 직불제는 어떤점이 개편 됐을까?

통합 개편된 '공익형 직불제'

1. 기존의 6개로 쪼개져 있던 직불제를 합쳐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 개편

- 통합 개편한 공익형 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직불금도 나누어 운영됩니다.

 

1) 기본직불제

① 소농직불금 : 면적에 상관없이 연 120만원씩 직불금 지급

소농 자격요건

 

② 면적직불금 : 면적에 따라 직불금 차등 지급

면적지불금 단가

 

 

 

2) 선택직불제

-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활용직불 등 기존과 같게 운용됩니다.

- 제도 운영 및 직불금 액수 또한 기존과 같습니다. 

 

 

 

2. 품목

- 과거에는 쌀 생산을 하는 농업인에게만 직불금을 지급하였지만 이제는 다른 작물을 심는 농업인이라도 직불금을 동일하게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농민의 의무

3. 농민에게 환경 보호 등 의무 부과

- 위 준수사항을 어기면 준수사항 하나에 직불금의 10%를 빼고 지급합니다.

- 똑같은 준수사항을 내년에 또 어겼다면 2배로 늘려 감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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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형 직불제 신청자격

공익형 직불제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만큼 자신이 농촌외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명조건

1. 동일 시군구 소재농지 1ha 이상 경작하고 있다는걸 증명해야 합니다.

2. 연간 900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액을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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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금 지급 제외대상

농업외 다른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너무 많거나, 농업이 아닌 다른 주업이 있다거나, 농지면적이 너무 적다면 직불금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 만원 이상인 경우

2. 농업이 아닌 다른 종류의 직장이나 사업의 돈벌이가 매달 300만원 이상인 경우

3.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0.1ha 미만인 경우

4. 정당한 이유없이 과거보다 신청농지 면적이 줄어든 경우

- 단, 농지를 팔거나 자식에게 주거나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제외

 

위 네가지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직불금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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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형 직불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행정복지센터

1. 공익형 직불금 지급일 : 약 12월 경

2. 공익형 직불금 신청기간 : 5월 1일 ~ 6월 30일

3. 공익형 직불금 신청장소 : 시.군별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4. 활동의무 이행점검 기간 : 7월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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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불제란 농업인들이라면 거의 누구나 직불금을 받아볼수 있는 제도이기에 꼭 기간내에 맞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기반이라 할수 있는 농업을 본업으로 삼으신 농업인분들에게 이번에 실시된 공익형 직불제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공익형 직불제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