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 쉽고 간단하게 !

반갑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2022년까지 의무화될 것이라는 퇴직연금은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가입되어 있으실겁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연금 형식으로도 받아볼 수 있는데 연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기 위해선 오늘 알아볼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가 꼭 필요합니다.

 

건강상의 문제 또는 거주지의 문제 등 목돈이 필요한때에는 이렇게 연금을 실시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해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분들을 위해 본문에서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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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한것과 불가능한것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사유가 있어도 중간정산이 불가능한 퇴직연금 종류가 있다는걸 알려드립니다. 이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확정기여형(DC)와 확정급여형(DB형)이 있는데 확정기여형(DC)은 사유가 있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확정급여형(DB형)은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중간정산이 절대 불가합니다.

 

 

 

이처럼 중간정산이 가능한것과 불가능한 퇴직연금 종류를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1) 중간정산 가능한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

 

- 개인형(IRP) 퇴직연금 :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날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및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 연금 제도

 

- 확정급여형(DB형)을 제외한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모든 퇴직연금은 중간정산 사유에 충족된다면 정산 혹은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 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세가 부가되며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는 연금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중간정산 불가능한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됨

 

- 확정급여형(DB형)은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퇴직연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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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DB형)이 아니고, 사유에만 충족된다면 정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자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때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때(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및 부상을 6개월 이상 요양할때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을때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들었을때

6) 태풍 및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될때

 

 

퇴직금 중간정산 시 필요 서류

사유에 충족된다는걸 증명하기 위해 각 사유마다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할때

- 공통 구비서류 : 중도인출신청서(당사양식)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지번이어야 함)

- 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자치단체, 재산세)

 

2)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목적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을 부담할떄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는 지금영수증(1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지번이어야 함)

- 세목별과세증명서 (전국자치단체로, 재산세)

 

3)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할때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입증, 본인일 경우에는 생략함)

-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병원이름 및 치료기간 명시,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 신분증 사본

* 여기서 부양가족 범위는 근로자(배우자의 가족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을때

- 파산선고 또는 회생개시결정문(법원주사 날인 확인)

- 신분증 사본

 

5)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줄어들었을때

- 임금피크제관련 인사/복무규정

- 임금피크제 실시관련 내부품의서 및 대상자 명단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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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으로 방문하여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중간정산 신청서'와 '중간정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중간정산 신청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4일 ~ 10일 이내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만 된다면 위에서 알아본 내용들을 참고하면 쉽게 정산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