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기준 최신

작년 휴가를 나온 윤창호 상병이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며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여론이 들끓었고 일명 '윤창호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일각에선 불만 섞인 말들도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를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저 또한 단순히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기에 이번 윤창호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일은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음주운전 벌금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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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법령

올해 6월 25일부터 정부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제2 윤창호 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더욱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벌금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예전
0.03~0.05%	X
0.05~0.1%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500만원
0.1~0.2%	징역 6개월~1년, 벌금 300~500만원
0.2% 이상	징역 1~3년, 벌금 500~1천만원
2회	X
3회 이상	징역 1~3년, 벌금 500~1천만원
측정블응	징역 1~3년, 벌금 500~1천만원

 

구분	현행(개정안)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1천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천~2천만원
2회 이상	징역 2~5년, 벌금 1천~2천만원
측정불응	징역 1~5년, 벌금 500~2천만원

 

구분	현행(개정안)
0.03~0.08%	면허정지
0.08%~	면허취소

 

예전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여기서 0.03%의 알코올 농도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라고 하는데  이는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로, 술을 조금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허정지를 당할 수 있으니 음주를 하였다면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를 이용하셔야 하겠습니다.

 

면허정지, 면허취소의 기준뿐만 아니라, 징역과 벌금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며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거진 2배가량 처벌이 무거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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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기간

 

- 1년

 

단, 임시면허증으로 40일간 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를 감경하는 '행정심판 구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벌금 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행정심판' 사이트에 방문하여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구제 가능성 진단을 해볼 수 있고 벌금 감경에 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국민 행정심판 - http://simpanc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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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과 다를 바 없는 행위이며, 아무 죄 없는 사람의 가정까지 파탄낼 수 있는 극악무도한 행위입니다.

운전자분들이 이번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가 이루어진 걸 계기로 경가

지금까지 음주운전 벌금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