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 총정리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자신이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지 납부해야한다면 재산세 납부기간과 세율은 어느정도인지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어느 시점에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고 내야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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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총정리

재산세란?

재산세는 자신이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부과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 건출물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공부 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경우, 사용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연부 매매계약을 채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면 매수 계약자가 주된 상속인 등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재산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실질적 소유자가 재산세 부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닌 잔금 완납일, 전 주인과 협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6월 1일이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6월 1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1년치의 재산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5월31일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팔게될시 6월 1일이 재산세 부과기준일이므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에 5월 31일 ~ 6월 2일 사이에 팔거나 사게될시 누가 재산세를 내야 하는지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데 원칙적으로 6월 1일 잔금이 이루어졋다면 매수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부과를 받기 싫다면 부동산을 매수할 시 잔금일을 6월 1일 이후에 하는것이 현명하겠죠.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지방세 과세대상재산(토지, 건물, 항공, 선박)의 가치를 구체적인 가액, 수량, 면적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오로 표현한 것입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부동산 유형별로 세율과 누진공제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주택 : 개별, 공동주택 가격 * 60% (공정시가액비율)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공정시가액비율)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재산세 세율

재산세 부과기준은 과세표준에 부동산 유형별 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재산세 부과기준이 정해집니다. 

 

주택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가 위 표와 같이 달라지지만 별장의 경우 무조건 세율 4%를 재산세로 부과해야합니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0.25%의 세율이지만 골프장, 오락장 등 유흥성 건물은 4%를 적용합니다.

공장용건축물의 경우, 0.5%의 세율이지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공장을 신설, 증설 하였을시 5년간 1.25%세율을 적용해 제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별도합산 과세토지란, 시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에 부속되어 있는 토지, 차고용 토지와 같이 업무나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일정 범위의 토지를 말하는것이며 각각 2억원 이하일시 0.2%, 2억~10억원 이하일시 0.3% + 누진공제액20만원, 10억원 초과일시 0.4% + 누진공제액 120만원

 

분리과세 기타토지의 경우,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 등 유흥을 위한 토지는 4%의 고세율을 적용받지만 과수원, 목장용지 등 임야토지는 0.07%의 비교적 적은 세율을 적용받아 재산세로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토지의 경우,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경우, 7월 16일 ~ 7월 31일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선박 및 항공기의 경우, 7월 16일 ~ 7월 31일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50%를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나머지 50%를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두번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재산세로 500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면 2개월 이내 분납과 관할 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산세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기한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납부기간과 내야할 재산세 세율을 잘 숙지하여 가산세를 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걸 사전에 방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