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상의 형이란? 쉽게 알아봐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적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금고는 무엇이고 금고이상의 형이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금고형이란? 금고형은 징역형과 비교하여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임에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징역형은 수형자가 강제 노역을 해야하지만, 금고형은 수형자가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점에서 다릅니다. 참고로, 금고형 수형자라도 노역을 하고 싶다 신청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금고이상의 형이란? 금고이상의 형이란, 말 그대로 금고형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형벌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법에서 정한 벌의 종류를 알아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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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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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 쉽게 알아봐요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게 법원은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무슨뜻일까요? 본문에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 징역 x년에 집행유예 x년이란 말을 뉴스에서 자주 들어보셨을겁니다. 만약,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형을 받았다면, 징역1년을 살고 집행유예2년도 필요하다는 뜻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No 입니다. 먼저, 집행유예 뜻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집행유예란, '일정기간 동안 죄에 대한 형 집행을 미룬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집행유예2년을 받았다고하면 2년동안 가해자가 다시 죄를 저지르는지 지켜보고 2년간 성실히 살았다고 하면 처벌을 면해준다는 것입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초범이나 비교적 가벼운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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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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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란? 전과기록이 남을까? 핵심정리

우리가 삶을 살다보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 있는데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죄의 유무와 무게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선고유예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선고유예는 기소유예, 집행유예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벌에 해당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으로써 재판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유예 처분 중 가장 가벼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각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한다는 처분으로써 실질적인 형을 받지 않고 집행도 받지 않는다는점에서 기소유예와 비슷하지만, 유죄판결의 일종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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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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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이란? 간단정리

법원에서 "구속적부심 심사를 기각하였다" 라는 뉴스를 보신적 있을겁니다. 이러한 구속적부심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우병우를 꼽을 수 있고, 결국 우병우는 심사가 기각되어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우병우와 같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만,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 잘 모르실 수 밖에 없기에 구속적부심이란 무엇인지 본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토록 하게끔 청구하여 법원이 그 청구에 대해 구속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당될 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쉽게말해,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여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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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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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요령 / 쓰는법 총정리

합의서 작성 요령과 쓰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보면 남과 시비가 붙을수도 있고 원치 않게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데요. 평소 법에 무지할 수 밖에 없는 일반인들로서는 합의서 쓰는법이라든지 작성 요령이라든지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합의서 쓰는법은 사실상 어렵지 않으나 합의서 작성요령은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꼭 명심해야할 사항들이 있으니 이번 포스팅을 잘 숙지하시어 나중에 합의 때문에 후회하는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합의서 쓰는법 먼저 합의서 쓰는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합의서 쓰는법엔 정해진 서식이 없으나 주로 위 사진과 같은 서식을 사용합니다.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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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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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란? 핵심정리

오늘은 불구속 기소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불구속 기소란 뉴스에서 자주 들어본 용어죠? 불구속이란 단어를 미루어 봤을 때 구속하지 않는다는것까진 유추할 수 있겠는데요. 본문에서 불구속 기소란 무엇인지 함께 자세히 알아봅시다. 불구속 기소란? 의미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소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며 이를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검사는 피해자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대표자로써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검사가 피의자의 죄가 인정이 됨에도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주로 범인의 연령,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재판에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란, 재판에 기소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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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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