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 :: 가입여부 확인방법

투자/금융
2021. 8. 20.

근로자가 본의치 않게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일을 하지 않는 동안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근로자라고 누구나 가입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나이를 포함한 일정 자격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본문에서 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 가입 여부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에 따라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당연적용 사업 :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보험 관계가 성립하는 사업
임의가입 사업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사업

당연적용 사업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우리가 근로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되지만, 사업장의 규모가 작거나 일부 사업장은 예외를 두기도 하는데 이것을 임의가입 사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 사업은 사업의 규모 등을 따졌을 때 고용보험 당연적용 제외 사업을 말하며, 고용보험의 가입 여부가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 당연적용 제외 사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위와 같은 항목에 해당된다면 임의가입 사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안전 장려금 등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지원, 일 학습 병행제, 채용 지원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구할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인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