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총정리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은 많이들 알고계시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해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어도 그 사실을 몰라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들을 받지 못해 힘든 생활을 이어가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이 적은 계층을 일컫는 말이지만, 비교적 그 해당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라면 차상위계층에 신청하여 이동통신요금 감면, 보육료 지원 혜택 등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가구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바로 그 위 수준인 잠재적 빈곤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1) 차상위계층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이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 (중위소득 50%이하)
- 일정한 기준의 재산이 있고 자신을 부양해줄 가구원이 있는 잠재적 빈곤 계층

2)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미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상황이 되지 않는 빈곤 계층 

차상위계층은 소득수준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되지 못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라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고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는건 무슨 말일까요? 

 

 

1.1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그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가구의 평균 소득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상승합니다.

 

위 자료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구간별 금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20년 4인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4,749,174원입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기 위한 기준 중위소득 50%는 4인가구 기준으로 그 절반인 2,374,587원 이하의 소득을 갖는 가구여야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3인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준 중위소득 3,870,577원의 50%인 1,935,289원 이하여야 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가구원 중 1인의 총 소득이 아닌 가구원 모두의 총 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연금, 부동산 임대료 등 모든 소득을 합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소득합산은 개인이 하기엔 여러모로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아래에서 비교적 간단한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간단한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복지로'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 위 링크를 이용하시면 복지로 차상위계층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와 같은 기본정보 입력창이 나옵니다. 본인 가구의 가구원수, 거주지를 입력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부, 65세 이상 여부 등 해당사항에 체크하도록 합니다.

 

 

▲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소득재산정보 입력창이 나옵니다. 본인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과 각 지출요인 금액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1인 가구가 아닌 이상 가구원 모드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각 항목에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우측 안내사항을 참고하시며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거용 주택, 건축물, 토지를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입력창에 0원을 입력하시면 되고 임차보증금은 월세 혹은 전세를 살고 계시다면 그 보증금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타재산에는 선박, 항공기,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금액을 입력합니다. 금융재산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예금, 적금, 국공채 등 유가증권, 보험, 수익증권 등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 차량가액은 우측의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각 차량명을 조회하여 예상 차량가액이 나타납니다. 그 값을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부채는 우측의 '부채 인정범위', '부채 예외범위'를 클릭하시면 인정·예외되는 범위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은 부채 인정범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정보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는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고 제출해야 하며 이렇게 부양의무자 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재산과 소득을 같이 향유할 잠재적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입력이 끝났다면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 위와 같이 '급여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사항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해보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정보를 바탕으로 꼭 신청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