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총정리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소망입니다.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법규를 어기는 실수를 할 때가 있고 얼마 뒤 과태료 또는 범칙금 청구서가 날라왔던 경험을 하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과태료는 뭐고 범칙금은 뭔지 다 똑같은 벌금이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정도로 운전자 본인도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교통법규를 어기면 납부해야 하는 벌금이라는 부분에서 일맥상통하긴 하지만 각각 처벌이 많이 다릅니다.

 

 

본문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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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란?

과태료 : 정해진 속도 혹은 지켜야할 법규를 어겨 무인 카메라에 걸렸을 경우 운전자가 납부해야 하는 벌금

과태료는 속도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어겨 무인 카메라에 걸렸을 경우 운전자가 납부해야 하는 벌금입니다. 예를 든다면 일정 구간에서 최저, 최고속도를 지키지 않아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과태료 청구서가 날라오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과태료를 정해진 기간안에 납부하게 될 경우 벌점이 따로 부과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는다면 번호판, 차량 압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정해진 기간안에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적발 당시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 은행이나 경찰서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초과속도	과태료
20km 이하	4만원~7만원
20~40km	7만원~10만원
40~60km	10만원~13만원
60km 이상	13만원~16만원

속도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초과된 속도에 따라서 과태료도 각각 다릅니다. 위반한 속도가 20km 이하라면 4~7만원, 20~40km 이하라면 7~10만원, 40~60km 이하라면 10~13만원, 60km 이상이라면 13~16만원입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주의가 필요한 특별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셨다면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요즘은 네비게이션이 잘 나와서 각종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히 알려주겠지만 말입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 : 정해진 속도 혹은 지켜야할 법규를 어겨 경찰관에게 걸렸을 경우 운전자가 납부해야 하는 벌금

범칙금은 속도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어겨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가 납부해야 하는 벌금입니다.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에 비해서 벌금이 적은 편이지만, 벌점이 따로 부과된다는 점이 껄끄러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벌점이 점점 쌓이게 될 경우 면허정지, 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닌,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납부를 위해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안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마찬가지로 꼭 정해진 기간안에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기준

초과속도	범칙금	벌점
20km 이하	3만원	없음
20~40km	6만원	15점
40~60km	9만원	30점
60km 이상	12만원	60점

속도위반을 해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초과된 속도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도 각각 다릅니다. 위반한 속도가 20km 이하라면 범칙금 3만원을 납부해야 되지만 다행히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40km 이하라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40~60km 이하라면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 60km 이상이라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입니다.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게 될 경우 더 많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비교했을 때 벌금이 조금 저렴한 편이지만, 벌점이 부과된다는 점과 납부하지 않게 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과태료에 비해 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