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대상 : 쉽고 간단하게 !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면세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 오늘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영세사업자는 세율을 0으로 적용되는 사업자를 말하며 영세율이란 세율을 말그대로 0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 알아보는 영세율 적용대상은 세율을 0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조건들이 따로 정해져있어 해당이 되어야만 영세사업자로써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영세율이란 무엇인지, 그 적용대상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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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이란?

영세율은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적용하는 세율을 0으로 하는것을 말합니다.

영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해서 납세의무가 면제되는것은 아닙니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0이 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이 부가됩니다.

쉽게말해서,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세율 적용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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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 적용대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선 먼저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과세사업자

㉯ 국내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지만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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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최소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는 크게 아래 가, 나, 다, 라, 마 5가지로 구분합니다.

 

 

㉮ 수출하는 재화 : 본래의 수출, 수출재화에 포함되는 것

 

본래의 수출은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잡힌 수산물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에는 내국물품의 외국반출에 해당하는 직수출, 대행수출, 대외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중계무역, 위탁판매,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위탁가공용 원료반출)이 있습니다.

 

ⓐ 내국물품의 외국반출

ⓑ 대외무역방식에 의한 수출

 

 

수출재화에 포함되는 것은 재화가 우리나라 국경을 통관하는 절차가 없는 다음의 것들은 본래의 수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수출의 전단계거래로서 추후 수출될 것이므로 수출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

ⓑ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

ⓒ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국제협력등의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

ⓓ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가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

ⓔ 다음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따른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 및 가공 후 반출할 것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대상 입니다.

 

ⓐ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 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 포함)

ⓑ 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한 사업자(자신이 직접 임가공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영세율 적용)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기타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

 

ⓐ 외국항행선박, 항공기, 원양어선에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

ⓑ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관광기념품

ⓔ 외국인 전용 판매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 방산 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 등

ⓑ 국군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

ⓔ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인의 정보통신기기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일정한 재화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농협 등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 포함)하는는 농업, 축산업, 임업용 기자재로서 일정한 재화

ⓖ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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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에만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 0%를 적용받으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에 사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영세율 사업을 시작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영세율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