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 쉽고 간단하게 !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쉽게 말해 사업을 하시는분들이라면 1년에 2번 꼭 신고를 해주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무엇인지, 면세사업은 어떤게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봅시다.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영세율적용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과세사업자는 사업자 대부분이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업자를 말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를 말하고,

영세율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만 그 세율을 0%로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각 재화 및 용역의 형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1) 과세사업자 : 과세상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2) 면세사업자 : 면세상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3) 영세율사업자 : 영세상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따라서 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게 아닙니다.

면세상품을 다루는 면세사업을 하는 사업자 이른바, 오늘 알아보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을 수 있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 과세가 면세되는 이러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해도 모든 세금이 면세된다는것은 아니고 종합소득세 납부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아래 면세사업을 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화, 용역의 공급

1) 기초생활필수품

미가공 농축수산임물,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2) 국민후생용역

의료보건용역화 혈액, 여객운송용역, 교육용역(주무관청의 인허가가 있는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3) 문화관련재화, 용역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및 방송(광고 제외)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에 입장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 운동경기

 

4) 금용보험용역

금용보험업 및 금융보험업자 이외의 사업자의 대출이자 등

 

5) 인적용역

학술연구용역, 신용조사업 등 개인, 법인의 용역, 저술, 배우, 직업운동가, 보험모집, 강연 등, 기술연구용역

 

6) 공익관련 재화, 용역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공급(부동산 임대 도소매, 음식숙박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공급

 

7) 기타재화, 용역

토지, 소액담배(200원)

우표(수집용 제외), 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8) 조특법상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건설용역,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공급

농, 임, 어업용 석유류, 기저귀의 분유 등

 

 

재화의 수입

1) 국내공급과의 균형 

미가공 식료품, 도서, 신문, 잡지, 소액담배

 

2) 기타 재화, 용역

공익용도기증, 수출 후 재수입, 수입 후 재수출, 상품견본

이사, 이민, 상속, 관세면제재화 등

 

3) 조특법상

무연탄,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 농 임 어업용 석유류

적격금세공업자,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의 공급 등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적용 받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 1번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 개인사업자(해당 고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면세사업자 포함)가 지난 1년 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단,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소득세법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

(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

▶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한다면 '홈택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간편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위 링크로 들어가 '사업장 현황신고' 항목을 선택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선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편하겠습니다.

 

---

▶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차이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다루는 재화나 용역이 다르기에 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지만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이용합니다.

 

과세사업자가 쓰는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지만,

면세사업자가 쓰는 계산서는 공급가액만 있고 세액은 없습니다.

 

---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무엇인지부터 면세사업 및 사업장현황 신고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면세사업을 하고 있다면 꼭 국세청에 문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인증받고 부가세를 납부하는일이 없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