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총정리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부동산, 주식 등)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차익이 발생했다면 국가에 납부해야할 세금입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도입취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화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만약 재산을 양도했을 때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은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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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총정리

 양도란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알아보기에 앞서 양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실것 같아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도란,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 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신택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1.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 청산 - 허가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3.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위 자료처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자산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오류 수정 기능도 구비하고 있기에 일반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맞추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유형

1. 양도, 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줄여 신고한 경우

3.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한 경우

4. 전소유자의 양도가액과 상이하게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

5. 비과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감면 등을 신청한 경우 

6. 간이영수증 등 허위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 계상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때 주의사항들 입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어기고 허위신고를 한다면 사유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그 후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미납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아래에서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및 미납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율

위 자료처럼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무신고, 과소신고 등 불성실신고시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제대로 신고를 했다고 해도 납부를 불성실하게 한다면 이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해야할 세금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므로 하루 빨리 청산해야 큰 손해가 없겠습니다.

또한 작년까진 1일 * 0.0003의 불성실가산세를 매일 납부해야 했으나 올해 2019년부터 법이 개정되며 하향 조절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하향조절

납부불성실 가산세 : 개정 전 - 납부해야할 세액의 0.03% -----> 개정후 - 납부해야할 세액의 0.025% 

가산금 : 개정 전 - 납부해야할 세액의 1.2% -----> 개정 후 - 납부해야할 세액의 0.75% 

올해 2019년부터 가산세와 가산금이 하향조절 되었습니다.

하향조절 되어 무리가 적어진 만큼 사정이 좋지 않은 세금 체납자분들에게 희소식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정직하게 신고하여 가산세를 납부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