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 부가세 면제 총정리

사업을 시작하려면 일단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야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중 한가지로 등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에 본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어떠한 형태가 적절한지를 체크해보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지 일반과세자로 등록할지 심사숙고 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를 아무 기준없이 선택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가 되고 싶다면 기준에 충족되어야 간이과세자가 되어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간이과세자 기준과 그에 따른 부가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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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 부가세 면제 총정리

간이과세자 기준

- 간이과세자 기준은 1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 한번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됐더라도 평생 유지가 되는것이 아닌 부가세 신고를 한 내역을 토대로 1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일시 일반과세자, 미만일시 간이과세자로 다음 년도 7월 1일 변경됩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하여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였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일반과세자가 되려 하거나 원래 일반과세자였으나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하여 간이과세자가 되는 경우 따로 신고를 하면 계속해서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한번 신고를 하면 3년동안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만약, 두개가 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직전 공급대가를 합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자 기준에 충족됩니다.

예) 사업자 A가 B식당, C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B식당 공급대가가 2,000만원이고 C식당 공급대가 3,000만원이라면 사업자 A는 간이과세자 기준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B식당 공급대 2,000만원 + C식당 공급대 3,000만원 = 총 5,000만원의 공급대이므로 4,8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배제 대상 사업

간이과세자 기준은 공급대 뿐만 아니라 배제 대상 사업도 정해져 있습니다.

1. 광업, 제조업

단, 예외 사업

1) 과자점업, 도정업,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 양장, 양화점업

3)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것

위 사업들은 예외입니다.

 

2. 도매업

- 소매업 겸업시 해당 소매업도 간이과세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3. 부동산 임대업

 

4. 과세유흥장소 영위사업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

- 과세 유흥 사업자는 장소에 따라 간이과세자 기준에 충족될 수 있고 안될 수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 ( 단,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 면지역은 제외) 및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고시한곳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5. 전문적 인적용엽 제공사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은 배제 대상 사업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최근 법안이 개정되며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기준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연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었으나 기준이 변경되어 2019년 1월 부터 연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기준 변경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면제 뿐만 아니라 신고나 납부, 교부 및 제출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해결 할 수 있어 메리트가 많습니다.

 

부가세 신고하기

간이과세자 기준에 충족되어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로 들어가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기준 및 부과세 면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