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이자율에 대해 알아보자

2021년 7월 6일까지만 해도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4%였으나, 2021년 7월 7일부터는 연 20%로 낮아졌습니다. 언뜻 보면 법정 최고 이자율이 낮아졌으니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인 듯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저신용자들의 대출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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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이자율

법정 최고 이자율이란?

법정 최고 이자율은 이자의 최고한도를 법적으로 정함으로써, 대출을 받은 사람이 과도한 이자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962년에 제정되었지만,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다가 2007년 3월 29일에 다시 제정하였고 6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업자(미등록 대부업자 포함), 여신금융기관의 최고 이자율 제한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 법)'이 따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최고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2002년 10월부터 대부업 관리 및 감독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 법 시행령 역시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계약 시점	대부업 상한	미등록 및 개인 상한
~ 2002.10.26	제한 없음 (단, 민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1998.01 ~ 2007.06.29 (폐지, 제한없음)
2002.10.27 ~ 2007.06.30	연 66%
2007.06.30 ~ 2007.10.03		연 30%
2007.10.24 ~ 2010.07.20	연49%
2010.07.21 ~ 2011.06.26	연44%
2011.06.27 ~ 2014.04.03	연39%
2014.04.04 ~ 2014.07.14	연34.9%
2014.07.15 ~ 2015.12.31		연 25%
2016.01.01 ~ 2016.03.02
2016.03.03 ~ 2018.02.07	연 27.9%
2018.02.08 ~ 2021.07.06	연 24%	연 24%
2021.07.07 ~	연 20%	연 20%

법정 최고 이자율을 적용받지 않았던 2002년 10월 26일 이전에는 대부업 혹은 개인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이자율을 낼 수밖에 없게 되는 불상사가 있었으나, 이후부터는 대부업, 미등록 및 개인 상한에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었고 2021년 7월 7일부터는 최대 연 20%로 적용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정 최고 이자율은 언제 대출을 받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7월 7일 이전에 계약을 했다면 7월 7일이 지났더라도 최대 연 24%의 이자율(2018.02.08 ~ 2021.07.06에 계약을 했을 경우)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0%를 적용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2021년 7월 7일부터 계약한 건에 한해서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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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점

정부는 고금리 대출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점차적으로 낮추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낮추기만 하는 것이 좋기만 할까요?

장점	단점
고금리 대출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대출 심사가 강화되며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기 힘들어질 수 있음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정 최고 이자율이 점점 낮아진다면, 연 24%였을 때 아슬아슬하게 승인이 나던 저신용자의 경우 20%로 낮아졌을 때는 승인이 거부될 수 있고, 결국 불법적인 시장에 내몰리는 폐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낮추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으나, 반대로 정부 입장은 지금보다 더 낮추는 대신 금융권과 연계한 햇살론의 재원을 늘려 저신용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최고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좋으나 그에 대한 반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확실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정 최고 이자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