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완화 총정리

대주주 요건 완화 총정리

흔히 대주주라 하면 나와는 거리가 먼 부자들을 일컫는 말로 치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 세법에서 봤을 때 대주주는 우리 생각보다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대주주로 간주가 된다면 대주주 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 등으로 인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거의 매년 그 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내년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한번 더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너무나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기준 강화안을 내놓았던 여당 내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강화된 대주주 요건과 완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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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주주 요건

대주주 요건은 주주 본인과 그의 직계존비속이 갖고 있는 지분을 모두 포함한 지분율 혹은 시가총액의 합이 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게 될 경우 대주주로 간주하게 됩니다. 

직계존비속이란
1) 직계존속 : 본인으로부터 위에 있는 사람(부모, 조부모 등)
2) 직계비속 : 본인으로부터 아래에 있는 사람(자녀, 손자 등)
3)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모두 합함

주주 본인 뿐만이 아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들의 지분까지 모두 합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많은 지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대주주 요건에 턱걸이로 해당되어 대주주 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 등으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대주주 요건이 강화될 때 마다 국가와 주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요. 그렇다면 2021년 적용될 대주주 요건의 지분율과 시가총액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1.1 내년 적용될 대주주 요건

위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대주주 요건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2005년8월5일에는 코스피 지분율 3%, 시가총액의 합 100억원 이상인 주주를 대주주로 간주하였으나, 2018년4월1일에는 코스피 지분율 1%, 시가총액의 합 15억원 이상인 주주를 대주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내년 2021년4월1일부터는 대주주 요건을 코스피 지분율 1%, 시가총액의 합 3억원 이상인 주주를 대주주로 간주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15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주주 요건이 급격히 강화되었는데 이렇게 확정되게 된다면 주식을 하시는 많은 투자자 분들이 대주주로 간주되고 소위 말하는 세금 폭탄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시가총액 3억원은 자본적으로 크게 여유롭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주주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기에 과거보다 더욱 큰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뉴스에서도 연일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 대주주 요건 강화 후폭풍

위 자료는 뉴스프리즘에서 제공한 최근 5년간의 국내 증시 12월 개인투자자 순매수 규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2019년 굉장히 크게 두드러졌는데 그 이듬해부터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강화되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주식을 팔아 몸집을 줄여 세금폭탄을 피해보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예측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년 2021년4월 강화되는 대주주 요건으로 인해 올해 12월은 훨씬 큰 규모의 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규모가 약 10조원에 달할 '패닉 매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 대주주 요건 완화 될까?

대주주 요건이 너무 급격하게 강화된 것이 아닌가, 직계존비속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가 아닌가 등 내년에 강화될 대주주 요건에 대해 굉장히 큰 반발이 발생하고 있고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면서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작성자는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올해 3억원의 급격한 대주주 요건 강화는 오히려 증시혼란만 초래할 뿐인 잘못된 정책이라 비판하였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소유주식 비율과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약 22~33%의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세금을 피하려 올해 12월 매물폭탄이 쏟아질 것이 전망되고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많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분위기 입니다.

 

물론 대주주 요건은 어디까지나 재검토를 한다는 것이지 요건이 완화될 수도 있고 완화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라면 지금 상황들을 살펴보시고 현명하고 신중한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