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이란?

요즘 부동산 가격 때문에 대한민국이 떠들석 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 집값 때문에 정부도 나름대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소용이 없었고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금 뛰어오르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시대에 평범한 국민들이 내집을 마련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맨땅에 청약 헤딩만 하는 것이 아닌 정보가 베이스가 되는 똑똑한 청약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아보는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에서 주도하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 및 매입하는 주택인 만큼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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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정,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간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매입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주요사항
-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주택서비스
1) 임대의무기간 : 30년
2) 임대조건 :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하여 시중 시세의 약 70%
3) 분양전환 : 불가

요즘같이 내 집 마련이 힘든 시대에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이 날이 갈수록 불안정해졌고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로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주택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이나 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한 조건도 시중 시세의 70%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첨만 된다면 거주 문제 없이 목돈을 모으기 충분한 기간을 갖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분양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국민들을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아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한 사람만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2)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 총 자산 28,800만원 이하
-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전년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하며,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충족되어야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총 자산은 28,8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총 자산은 세대구성원 모두가 보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모두 합한 자산을 말합니다. 단,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자동차는 영업용, 렌트,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하고 순수 비영업용 자동차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여야 하는데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은 4,358,439원으로 통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의 월평균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원수는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 태아까지 포함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임대주택 선정순위

신청자격에 충족하여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한다고 해도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선정순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또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선정순위가 달라집니다.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50㎟ 미만 선정순위
1)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 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의 연접 시, 군, 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3) 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용면적 50㎡ 국민임대주택은 해당 지역의 거주자에게 더 높은 순위를 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입주자모집 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으로 공급되고 그 뒤를 이어 70%이하인 가구에 공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50㎡~60㎡ 이하 선정순위
1)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2)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3) 3순위 : 1, 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용면적 50㎡~60㎡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 횟수에 따라서 더 높은 순위를 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 세대가 아니라면 청약저축 횟수를 채우고 전용면적 50㎡~60㎡의 1순위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청약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순위가 많다면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으로 공급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국민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에 충족된다고 해도 선정순위가 높지 않다면 당첨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의 일반 주택청약 경쟁보단 비교적 느슨하기 때문에 최대한 선정순위를 높여 당첨을 노려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