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란? 전과기록이 남을까? 핵심정리

우리가 삶을 살다보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 있는데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죄의 유무와 무게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선고유예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선고유예는 기소유예, 집행유예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벌에 해당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으로써 재판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유예 처분 중 가장 가벼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각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한다는 처분으로써 실질적인 형을 받지 않고 집행도 받지 않는다는점에서 기소유예와 비슷하지만, 유죄판결의 일종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