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이란 총정리 : 부동산 지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부터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한창입니다. 최근에는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초기부터 꾸준히 언급했던 '토지 공개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을 사두면 언젠가는 오른다', '부동산만큼 안전한 투자는 없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빈부격차 문제는 점차 심해지고 서민들은 비싼 부동산 가격 때문에 내집 마련도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는 것인데 토지 공개념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의 공공적 사용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토지를 공적 재화로 보고 국가가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유보할 수 있도록 하며 토지를 개인의 소유만으로 보는 게 아닌 국가의 소유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긴 하지만, 국가의 소유라고도 전제하여 토지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토지의 사적 이용에 제한을 둔다는 것입니다. 

즉, 공익을 위해서는 국가가 개인의 토지에 대해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개념

 

 

 

토지 공개념 예시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Q. 내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정부가 국익을 위해서 철거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토지 공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선, 국익을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정부의 철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공개념이 확립된 상태라면, 토지는 국가의 소유라고도 할 수 있기에 국익을 위해서 정부의 철거를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Q. 토지를 3억에 샀는데 시간이 지나고 토지를 6억에 팔려고 합니다. 소유자는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요?

 

토지 공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선, 소유자가 6억에 팔아 3억의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이 확립된 상태에선, 토지를 팔아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개인이 그대로 가져갈 수 없고 애초에 이러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매매는 허락되지 않을 것 입니다.

 

장단점

▣ 장점

- 토지의 공적화로 인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방지할 수 있음

- 부동산 투기로 인한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음

- 정부가 국토를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어 국익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음

 

 

▣ 단점

-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과격한 토지 공개념 강화는 사회 체계 자체가 사회주의 체계로 갈 우려가 있음

- 자유 시장경제의 근간인 재산권 보장이 위축뒤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음

 

 

토지 공개념의 찬반 여론

앞에서 살펴봤듯이 토지 공개념은 어떻게 보면 국익을 위해선 좋은 개념같지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입장에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겠죠.

내가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상반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고 의견에 대립이 생기는건 당연합니다.

 

 

정부에서도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의견대립이 한창입니다.

 

▣ 진보진영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자

경제왜곡 불평등을 방지하자

부동산 투기 완화해야 한다

 

 

▣ 보수진영

토지념 공개념은 법률로 이미 존재한다

따라서 급격한 토지공개념 강화에 반대한다

사유재산권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와 여권에서는 토지 공개념을 줄곧 주장해왔고 지난 2018년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 이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고 같은 해 이재명 지사도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보유세 도입을 언급하며 토지 공개념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며 이런 토지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가 잠시 가라앉았으나 최근 6.17 부동산 대책이 촉발한 부동산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자 정부의 정책 실패를 대체할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토지 공개념이 다시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야권에서는 토지공개념을 급격히 강화해버리는 건 위험부담이 클 수 밖에 없으며 강화를 하게 된다면 보유세부터 강화되어야 하고 토지 공개념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공공재로서의 주택에 대한 철학이 먼저 확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아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고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토지 공개념.

하지만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도 보여지는 양날의 검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토지 공개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