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후 불이익 / 파산신청의 단점 총정리

채무자가 빛진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신청하게 되는 파산신청, 법원의 판단하에 채무자가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채무자의 빛을 전부 면책 받을 수 있기에 많은 채무자분들이 파산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빛진 채무 전액을 면책 받는것이기에 파산신청후 불이익, 파산신청의 단점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파산신청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알아볼 파산신청후 불이익, 파산신청의 단점에 대해서 꼼꼼히 숙지하시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현명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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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후 불이익 / 파산신청의 단점

 파산신청이란?

자신의 재산으로 빛진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아 지급 불능 상태에 놓였을 경우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는 사정을 이해하고 강제로 채무 면책 결정을 해줄지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채무를 정말 갚을 여력이 없는지, 별도의 재산은 없는지, 따로 수입원은 없는지 등 포괄적으로 법원이 판단을 하여 파산의 여부를 결정 합니다. 개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준다는것에 있어 좋은 제도이지만 파산신청 후 불이익 또한 없지 않습니다.

 

 파산신청자격자격

1.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상

2.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함

3. 개족수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혹은 없어야 함

4.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함

5. 사채도 파산신청 가능함

 

 파산신청후 불이익 / 파산신청의 단점

1. 추심, 압류 등의 금지 명령 없음

- 파산신청의 단점은 회생과는 달리 추심, 압류등의 금지 명령이 없기에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 역시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을 제외하곤 모두 환가하여 채권자의 손실을 채워야 합니다.

 

2. 파산신청 기록 남음

- 파산신청 기록이 남는 다는것은 금융권과 거래가 불가능하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통장개설등 여러 제약을 받게되며 파산 전처럼 금융거래가 가능하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소모되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3. 직장생활의 어려움

- 파산신청후 기록이 남기에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퇴사를 당할 수 있고 일반 회사의 경우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와 건축사, 부동산 중개사는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파산신청의 단점 : 소요시간과 복잡한 절차

파산신청후 면책을 받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10개월 이상 소요 됩니다.

10개월이 넘는 시간까지 채무를 어떻게든 갚아 나갈 수 밖에 없으며 파산신청 면책을 받을 확률 또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파산신청이 받아드려지지 않을 경우 5년간 파산신청을 할 수 없으며 지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신청을 해도 받아드려지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또한 파산신청의 단점으로 복잡한 절차를 뽑을 수 있는데 자신이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다는 것, 숨겨둔 재산이 없다는 것, 수입원이 없다는 것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법원에 증명하고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혼자서 파산신청을 하는건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파산신청을 할 생각이시라면 전문가와 함께 파산신청을 진행하는게 그나마 수월합니다.

 

지금까지 파산신청후 불이익 / 파산신청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파산신청후 불이익과 단점을 감수해서라도 채무를 면책 받는 쪽의 메리트가 더 크기 때문에 많은 채무자분들이 파산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시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산신청은 전문가와 꼼꼼히 상의를 한 후 진행해야 면책을 받을 확률이 늘어난다는것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