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뜻 / 예타 면제 사업 총정리

예타 면제 뜻에 대해 알아보고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29일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예타란 총사업비 500억원, 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분석하는 조사인데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러한 지자체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고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예타 면제 대상 사업 23개를 확정해 공표했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 23개를 선정한 기준은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야당에선 이러한 예타 면제가 MB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과 비슷한게 아니냐며 내로남불이라 언급했고 예타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는 선정기준에 반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