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총정리

임대인과 임차인을 비교했을때 상대적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8조 1항에 의거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최우선 변제금과 그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사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죠. 임차인의 입장에서 힘들게 전세집을 구하고 거액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주었는데 그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린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버리는걸까요? 다행히도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정책이 있기에 월세나 전세 보증금 중 법이 마련해 놓은 최소한의 금액 안에서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이러한 최우선 변제금은 다르며 범위와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