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의 차이 총정리 : 법률용어

기각과 각하의 차이 총정리 : 법률용어 기각과 각하는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용어입니다. 둘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건 다들 얼추 알고 계시겠지만 기각과 각하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하고 해석하시는 분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기각과 각하는 비슷하면서도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갖는 법률용어이기에 법률에 대해 공부하고 계시거나 실제로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이라면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줄 아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기각과 각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각'이란? 기각[棄却] : 버릴 기(棄) 물리칠 각(却) 기각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