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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되면 전과기록 등 불이익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기소유예란, 무혐의와 같이 죄가 없다는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이를 정상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즉,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전과기록이나 공무원 취업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검사가 법적으로 기소를 할 수도 있지만,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검찰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주로 아래와 같은 조건에 충족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조건피의자가 초범.. 공감수 5 댓글수 1 2025. 1. 18.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격 총정리 감당하지 못할 채무로 이자 상환이 힘들고 결국 연체까지 하게 되었다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만큼의 채무를 상환하고 정상적으로 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원금 감면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생과 비슷한 측면이 많지만, 연체 이자가 면제되고 개인회생 보다 빠르게 신용점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개인 워크아웃은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상환 계획을 재조정하고 일부를 탕감받는 기회를 주고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진행되는 기간 동안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워크.. 공감수 1 댓글수 2 2024. 12. 20.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 개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지금 당장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막대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득이 신청자격에 부합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개인파산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채무가 많아 더 이상 상환이 불가능할 때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인정하게 되면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히 분배합니다. 결과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는.. 공감수 2 댓글수 2 2024. 12. 19.
퇴사 통보 기간 노동법으로 알아보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 통보 기간은 적어도 퇴사 한 달 전에 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직 등의 사유 혹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한 달 동안이나 일을 더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사실이라면 굉장히 곤혹스러운데요. 이번 시간에는 노동법을 근거로 퇴사 통보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노동법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범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퇴사 통보 기간과 연관이 있는 법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민법 제660조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공감수 2 댓글수 2 2024. 12. 19.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사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미리 받는 것을 중간정산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나 신청을 할 수는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한해서만 고용주에게 요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요건에 해당될 경우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계속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여기서 무주택자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 공감수 2 댓글수 0 2024. 11. 20.
공시송달이란? 요건 및 신청 방법 채무 관계 혹은 부동산 계약 관계 등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로 내용증명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수신자가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내용증명을 반려시키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공개적으로 통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신자가 일부러 받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최후통첩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본문에서 공시송달 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특정 문서나 통지 사항 등을 수차례 전달했으나 수신자의 주소 불명, 연락 두절 등으로 송달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법이며 공시송달을 통해 게시된 문서나 통지는 수신자가 확인하든 안.. 공감수 2 댓글수 1 2024. 11. 4.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 알아보자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특정 사실이나 주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과 다르게 공식적으로 문서를 이용해 채무나 계약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기에 상대에게 압박을 줄 수 있고 추후 법적 분쟁에서 유용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내용증명은 특정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문서에 적힌 내용의 사실 관계와 발송 일자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공식적인 기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활용처는 채무 독촉, 계약 해지, 권리 침해 통지, 손해배상 요구 등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반품을 요청할.. 공감수 2 댓글수 2 2024. 11. 2.
재산명시 신청 절차 및 방법 재산명시 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상황을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이를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혹은 이혼을 할 때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효력재산명시 신청 시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 의무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사람은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자신의 재산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자세한 재산명시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처분했던 재산, 소득과 부채 등 자세한 재산 명시를 해야 합니다. 3. 불이행 시 과태료 적용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혹은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청 절차 재..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11. 2.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개정판 형사소송 혹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에게 불리한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항소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항소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한에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항소가 각하됨은 물론이고 어떤 소송이냐에 따라서도 기한이 달라짐으로 꼭 숙지하세요. 오늘은 최근 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1. 2025년 3월 이전형사소송법 : 항소인이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민사소송법 : 관련 규정 없음 2. 2025년 3월 1일 이후 형사소송법 : 항소인이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민사소송법 : 항소인이 항소 기록 ..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6. 15.
통장압류 확인방법 총정리 돈을 빌리고 장기간 연체를 하고 있다면 통장압류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체 기간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 신청할 수 있으며, 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본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고 압류를 해지하기 위한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장압류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장압류 통장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채무를 징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대해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법적인 제한을 가하는 조치입니다. 통장 압류를 당하게 되면 채무자는 통장에 있는 돈을 이체 및 인출할 수 없게 되고 채권자가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무자가 충분히 돈을 갚을 여력이 되는데도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 있는 위험 때문에 통장 압..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15.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 내용 및 신고 방법 국세청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세를 하고 있는 사람을 신고하는 분들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차명계좌라도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양도를 한 사람이던 양수를 받은 사람이던 모두 신고 대상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 차명계좌는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용해서 만든 은행계좌를 말합니다. 주로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자들이 탈세에 이용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탈세 차단과 지하경제의 양성화 목적을 위해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차명계좌 그 외에 다른 차명계좌 신고도 할 수..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8. 9.
답변서 제출기한에 대해 알아보자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피고는 이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한 상태라면 알아서 처리를 해주겠지만, 나 홀로 소송을 진행 중이시라면 제출기한에 맞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답변서 제출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답변서 제출기한 소송을 당하게 되면 법원은 소장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원고의 뜻대로 판결 선고를 받으시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법정에서 싸움을 이어가게 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 :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원고의..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5. 23.
반성문 쓰는 요령 & 예문 총정리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지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본래 받아야 하는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성문은 형량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며, 잘못을 얼마나 인지하고 반성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반성문 쓰는 요령과 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성문 쓰는 요령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합니다. 사실에 근거해 작성합니다. 감성에 호소하지 않도록 합니다.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진심이 담긴 반성을 나타냅니다. 가족관계, 친구관계, 사회생활, 학교생활, 군 복무 등에 근거해 모범적인 시민임을 부각합니다. 앞으로의 다짐과 대책을 포함해 작성합니다. 반성문은 육하원칙에 맞게 .. 공감수 3 댓글수 0 2021. 5. 22.
내용증명 반송 시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이나 채무의 이행 등 금전적인 사건을 문서화한 것을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우체국에서 우편 내용을 증명해준다는 점 때문에 내용증명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대부분은 소송을 걸기 위해서 혹은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기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수신자가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심적으로 큰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빠른 채무 이행이나 채무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지만, 만약 수신자가 고의로 내용증명을 반송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내용증명 반송 시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반송 시 효과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진 않지만,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를 예.. 공감수 4 댓글수 0 2021. 5. 19.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인터넷 우체국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 금전과 관련된 사건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보통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정도의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걱정이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은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여 보낼 수도 있지만, 이동하기도 귀찮을뿐더러 다수의 사람에게 보내야 하는 경우라면 그 사람 수만큼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우체국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으며, 다수의 사람에게 보내더라도 서류를 여러 장 준비할 필요 없이 서류 하나 만으로 손쉽게 보낼 수 있다는 점에.. 공감수 7 댓글수 0 2021. 5. 19.
통신채권 소멸시효 : 소액결제 장기연체 해결방법 어느 날 갑자기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핸드폰 소액결제 혹은 인터넷 통신요금이 미납되었으니 납부하라는 핸드폰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미납요금이 있었다는 사실도 잘 몰랐던 경우가 많아 당황스러움이 앞서겠지만, 어찌 됐든 요금을 미납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신채권들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이며, 연장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미납된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독촉을 받지도 않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신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채권 소멸시효 통신대금 : 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 통신채권 : 통신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소멸시효 : 3년 핸드폰 소액결제, 인터넷 통신요금 등 .. 공감수 19 댓글수 0 2021. 5. 18.
공증시 필요서류, 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돈과 관련된 중요한 약속을 할 때 공증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잘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공증을 하지 않고 약속을 했다가 상대방이 모르쇠로 일관하게 되면 굉장히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공증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공증 시 필요서류,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 공증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추후 상대방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 공증을 증거로 제시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돈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도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줬을 때 차용증을 주로 작성하시지만, 차용증 공증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이상적입..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5. 17.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양식에 대해 알아보자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걸 수도 있겠지만,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시작부터 막막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서를 이용한다면 이러한 단점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데요. 본문에서 작성방법과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수고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각종 채무 독촉에..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4. 3.
무단결근 퇴사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고용주 입장에서 근로자가 어느 날 갑자기 무단결근 해버리면 굉장히 난처해지기 마련입니다.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고 퇴사처리를 하자니 부당해고로 진정이 접수되진 않을지 걱정되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서 무단결근 퇴사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 회사 규정 상 '며칠 이상 무단결근을 하면 퇴사처리가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고용주가 섣불리 퇴사처리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때문인데요. 근로자의 명확한 사직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퇴사처리를 하게 돼버리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공감수 1 댓글수 0 2021. 3. 28.
입양 조건, 절차, 구비서류 입양을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이 있는가, 아동학대 및 각종 범죄 경력은 없는가 등 국가가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혈연적으로 이어지지 않은 아이와 친자관계를 맺는 것인 만큼 양부모가 될 사람은 입양을 하기 전 심사숙고하고 큰 책임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입양 사전적 의미 입양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양친이 될 사람은 국가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에 충족한다면, 양자가 될 사람과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입양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입양 신고를 함으로써 양자와 양친은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맺게 되고 부양, 상속 등에서 자연 혈족의 경우와 동일..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2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총정리 퇴직금, 상여금, 성과급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선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을 각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나누어 정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 정의 3개월 간 지급한 임금의 평균금액 목적 생활보장 기본단위 일급 시기 사후적으로 계산 대가 총 근로의 대가 계산방법 (지급한 임금총액 / 직전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은 일정 집단에서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평균금액을 말합니다. 주로 생활보장을 위한 각종 임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적용 대상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재해보상 감급으로 인한 제재 구직급여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높지만, 계산된 ..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7.
대여금 소멸시효 채권별로 알아보기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갚기로 한 날짜가 한참 지났음에도 여전히 돌려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여금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예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며 채권별로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여금 소멸시효 대여금 소멸시효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일정기간 안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무효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여금 소멸시효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채권별 소멸시효 대여금 소멸시효는 연장하거나 가중하는 것은 불가능하..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9.
통장 압류 해지방법 총정리 통장 압류 해지방법 살다보면 타인에게 돈을 빌려야 할 때가 있고 이는 곧 채무를 진다고도 표현합니다. 일이 잘 풀려 제때 채무를 상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에 대해 채권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을 통해 통장 압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채무를 꾸준히 상환만 해준다면 통장 압류까지 가진 않겠지만, 이자를 내기도 빠듯해 채무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데 이렇게 통장 압류가 진행되면 급여가 그대로 채무를 갚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 지장이 매우 큽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장 압류 해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래 은행 옮기기 임시적인 통장 압류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거래 은행을 옮기는 방..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10. 4.
차용증 공증비용을 알아보자 차용증 공증비용을 알아보자 저번 시간에서는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봤었는데 간략히 핵심만 짚어 말씀드린다면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돈을 빌려줬었다는 사실을 소송을 걸어 입증해야만 비로소 법적으로 청구, 압류, 가압류 등의 효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소송을 거는 것이 채권자 입장에서 내돈 내가 받는 것인데 소송까지 걸어야 하니 참으로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러한 귀찮은 절차를 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을 갖게하는 것이 바로 차용증 공증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차용증 공증이란 무엇인지, 공증비용과 어떤 효력이 있는지 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공증이란? 차용증 공증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얼마 만큼의 돈 혹은 물품을 빌려주었고 얼마의 이자를 받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8. 19.
차용증 법적효력 있을까? 차용증 법적효력 있을까?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도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꼭 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지라 돈이 필요할 땐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것 같다가도 막상 돈을 빌리고 갚아야 하는 날이 오면 배째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구두로만 돈을 빌려줬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기는 건 당연하고 빌려준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번거롭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차용증이 과연 법적효력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 본문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 등을 빌런 걸 증명하고..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8. 18.
임금체불 신고방법, 형사처벌 가능할까? 임금체불 신고방법, 형사처벌 가능할까?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정작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심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회사 사정이 힘들어져 이와 같은 사례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회사 사정이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노동을 했으면 임금을 받아야하겠죠. 임금체불을 하는 회사는 처음에는 며칠정도 늦게 임금을 주다가 조금씩 조금씩 그 기간이 길어지고 결국엔 장기 임금체불을 하게 되는데 상대적 을의 입장인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사처벌 가능할까? 근로기준법 제 36조에서 "사용..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8. 17.
상속포기 기한, 서류, 각서, 양식 : 총정리 상속포기 기한, 서류, 각서, 양식 : 총정리 물려받는 재산이 많다면 좋겠지만, 물려받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는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빚을 물려 받지 않기 위해선 상속포기 기한 내에 서류들을 준비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 밖에 없는 일반인들은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밖에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상속포기는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 역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기에 본문 내용들만 제대로 살펴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상속포기 기한 상속포기 기한은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입니다. 재산과 빛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빚만 포기.. 공감수 1 댓글수 0 2020. 7. 25.
협의이혼 절차, 서류 총정리 협의이혼 절차, 서류 총정리 '이혼을 했다'는 사실이 사람에게 큰 오점으로 남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결혼을 했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격이 안맞거나 혹은 금전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 이유들로 처음의 감정이 많이 희석되고 결국 협의이혼 절차를 밟는 분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혼이라 하면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할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면 그 절차는 생각보다 간편한 편입니다. 다만, 이혼은 우리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겠죠. 본문에서 협의이혼 절차와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주의사항 협의이혼 절차는 각각 필요한 서류들만 준비해주시고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공감수 2 댓글수 0 2020. 7. 23.
변호사 상담비용, 선임비용 총정리 변호사 상담비용, 선임비용 총정리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세상일은 아무도 모르는거죠. 사건에 휘말렸다면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 알아봐야하고 심지어는 선임전에 상담을 해보려해도 변호사 상담비용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30분에 얼마씩 지불해야 하는데 소송은 진짜 아무나하는게 아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더군다나 변호사 선임비용과 상담비용은 정해져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정해진 가격은 없으며 변호사가 사법고시 출신인지, 로스쿨 출신인지 혹은 판사 출신인지, 검사 출신인지 등에 따라서도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행히도 어느 변호사가 얼마의 금액을 받고 선임됐다더라 같은 세부적인 비용정보는 알 수 없으나 평균적인 기본값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비용, 선임비용을 대략적이게나마.. 공감수 3 댓글수 1 2020. 7. 14.
기각과 각하의 차이 총정리 : 법률용어 기각과 각하의 차이 총정리 : 법률용어 기각과 각하는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용어입니다. 둘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건 다들 얼추 알고 계시겠지만 기각과 각하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하고 해석하시는 분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기각과 각하는 비슷하면서도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갖는 법률용어이기에 법률에 대해 공부하고 계시거나 실제로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이라면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줄 아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기각과 각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각'이란? 기각[棄却] : 버릴 기(棄) 물리칠 각(却) 기각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공감수 1 댓글수 0 202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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