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멸시효 채권별로 알아보기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갚기로 한 날짜가 한참 지났음에도 여전히 돌려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여금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예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며 채권별로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여금 소멸시효

대여금 소멸시효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일정기간 안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무효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여금 소멸시효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채권별 소멸시효

대여금 소멸시효는 연장하거나 가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중단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종류에 따라 그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 일반 : 10년
• 상사 : 5년
• 급료, 공사대금, 물품대금 : 3년
• 입장료, 숙박료, 음식료 : 1년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준 상대가 상인이고 실제로 그 상인이 영업을 위해 돈을 빌린 것이라면 상사채권으로 간주합니다. 이때는 대여금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상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5년이 지난 뒤에야 독촉을 한다면 그때는 이미 대여금 소멸시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법

대여금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방법

• 내용증명
• 가압류, 가처분
• 소송 청구

내용증명을 보내면 대여금 소멸시효는 6개월간 중단되기 때문에 6개월 안으로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이용하면 대여금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법적으로 제대로 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 청구를 통해 변호사를 구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일이 많은데, 청구가 각하, 기각, 취하되는 경우엔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확실히 준비하고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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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지만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고 갚으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면 대여금 소멸시효를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여금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면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