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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025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매수했다면 다주택자가 될까요?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물로서 단순히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치지 않지만, 실거주하고 있다면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등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비과세를 받거나 혹은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가 크게 부과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주택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구분내가 보유한 오피스텔이 거주용인지 혹은 업무용인지에 따라 1가구 2주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용 건물(상업용 부동산)이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2. 4.
큐넷 응시자격서류 온라인 제출 방법(졸업증명서) 최근 큐넷 기사 시험 접수를 하였는데 기사 혹은 산업기사 시험의 경우 응시자격이 필요합니다. 기사의 경우 관련 4년제 대학 졸업 증명서가 필요하고 산업기사의 경우 최소 2년제 대학 졸업 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응시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큐넷 응시자격 서류 온라인 제출 방법1. 큐넷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2. 마이페이지로 이동한 후 좌측 응시자격 → 응시자격서류 온라인 제출을 클릭합니다.3. 접수한 시험 하단에 있는 온라인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4. 맨 하단으로 드래그 후 동의서에 '확인'을 체크한 후 응시자격 학력서류 온라인 제출을 클릭합니다. 5. 온라인 증명서 첨부 서비스에서 본인의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을 대학교의 이름을 검색한 후 비용을 결제..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1. 22.
미처분 이익 잉여금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이익잉여금은 영업 활동으로 축적된 이익이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지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생한 누적이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주지도 않고 투자나 사업확장에도 사용하지 않고 축적만 해둔다면 이를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며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 맞는지 조차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과정에서 생긴 이익 잉여금이라면 재무 상태와 경영 전략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무작정 축적만 해두고 있거나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끔 분식회계 등을 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하락시킬 수 있고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순이익에서 배당, 법정준비금.. 공감수 6 댓글수 0 2025. 1. 22.
기소유예 처분되면 전과기록 등 불이익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기소유예란, 무혐의와 같이 죄가 없다는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이를 정상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즉,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전과기록이나 공무원 취업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검사가 법적으로 기소를 할 수도 있지만,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검찰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주로 아래와 같은 조건에 충족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조건피의자가 초범.. 공감수 5 댓글수 1 2025. 1. 18.
인천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자 인천시는 자립을 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연령과 소득 조건에 충족된다면 24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청년 월세 지원금인천 청년 월세 지원금은 인천광역시가 지역 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2022년 1,381명, 2023년 2,352명, 2024년 3,865명이 지원하였습니다. 모집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신청기간 : 2024.2.26 ~ 2025... 공감수 11 댓글수 1 2025. 1. 17.
갤럭시아머니트리 미납문자 받은 후기 신년부터 갤럭시아머니트리라는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살벌한 미납문자를 받았다. 요약하자면, 통신요금 관련하여 채무금액을 장기 미납하고 있는데 채권 이행을 안 하면 법원 청구하여 급여압류,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장기 미납문자의 경우 요즘 문제되고 있는 스팸 문자는 아니고 실제로 내 앞으로 미납요금이 발생한 게 있을 때 수신받을 수 있다. 다만, 내가 갚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게 특징이다. 왜 갚을 필요가 없느냐? 그것은 본문에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다. 통신채권통신대금이란, 핸드폰 소액결제, 인터넷 통신요금 등 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를 말한다. 이러한 통신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통신채권이라고 하는데 내가 SKT로 핸드폰을 개통했다면 내 통신채권은 SKT가 갖고 있는 .. 공감수 2 댓글수 0 2025. 1. 6.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및 신청 방법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감면 혜택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추가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감면 세액은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주택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고 주택 소유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3년 개정이 된 후 소득 기준이 폐지가 되어 현재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훨씬 더 .. 공감수 2 댓글수 2 2024. 12. 24.
전세 재계약 시, 갱신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추후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대부분은 입주를 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기 때문에 이러한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상태이실 텐데요. 다만 궁금한 건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갱신했을 때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만약 다시 받아야 한다면 우선변제권을 통한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재계약 시, 갱신 시 확정일자전세 재계약 시, 갱신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전세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전입신고를 했다는 가정하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으로 전..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12. 24.
묵시적 갱신후 임차인의 계약 해지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묵시적 갱신을 했지만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2년을 채우지 않고 이사를 가야 된다면 불이익은 없을까요? 결론만 말하자면 2년을 채우지 않고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당장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니 보증금을 바로 돌려달라고 요구해 버린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당장 마련해서 주기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법적으로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 후 종료 기간을 정해두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집주인이 임대차 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알리지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2. 24.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도 될까?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항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 등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고 해도 우선변제권 행사가 어렵고 이외에도 계약기간 중 거주 인정, 최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을 때 문제점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1. 대항력 없음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항력이란, 주택이 경매 혹은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그대로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2. 23.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총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제도로 최우선변제권이란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추후 금융기관 등에 의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이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다만, 최우선변제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고 경매 전에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추어야 성립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우선변제권 요건 및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받아야 할 보증금 중 일부를 다른 채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권 등 다른 채권보다 우..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12. 23.
2025년 생계급여 자격 총정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42%로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더 많은 범위의 사람들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외에도 자동차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아쉽게 자격에 미달되셨던 분들은 2025년부터는 수급 자격에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생계급여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자격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생계급여 (중위 32%)2.. 공감수 2 댓글수 2 2024. 12. 20.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격 총정리 감당하지 못할 채무로 이자 상환이 힘들고 결국 연체까지 하게 되었다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만큼의 채무를 상환하고 정상적으로 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원금 감면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생과 비슷한 측면이 많지만, 연체 이자가 면제되고 개인회생 보다 빠르게 신용점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개인 워크아웃은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상환 계획을 재조정하고 일부를 탕감받는 기회를 주고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진행되는 기간 동안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워크.. 공감수 1 댓글수 2 2024. 12. 20.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 개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지금 당장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막대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득이 신청자격에 부합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개인파산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채무가 많아 더 이상 상환이 불가능할 때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인정하게 되면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히 분배합니다. 결과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는.. 공감수 2 댓글수 2 2024. 12. 19.
가상화폐 세금 과세 유예 핵심 정리 2024년 12월 1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화폐 세금 도입이 2025년으로 유예되었다가 이제는 2027년으로까지 유예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세금 과세 유예가상화폐(비트코인 등) 세금 유예와 관련된 부분은 여야의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7년까지로 유예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반발과 과세 시스템 미비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목증여재산공제 한도액과세 유예 기간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과세 시행 예정일2027년 1월 1일과세 대상가상자산 투자 소득 중 기본공제.. 공감수 5 댓글수 4 2024. 12. 19.
퇴사 통보 기간 노동법으로 알아보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 통보 기간은 적어도 퇴사 한 달 전에 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직 등의 사유 혹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한 달 동안이나 일을 더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사실이라면 굉장히 곤혹스러운데요. 이번 시간에는 노동법을 근거로 퇴사 통보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노동법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범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퇴사 통보 기간과 연관이 있는 법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민법 제660조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공감수 2 댓글수 2 2024. 12. 19.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가족 간 계좌이체는 학비나 생활비 등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에서는 가족 간 계좌이체 또한 '증여'로 추정하고 있기에 자칫하여 세금 폭탄을 맞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계좌이체로 생활비를 주는 것도 다 증여세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통념상 증여 여부에 대한 내용과 이에 따른 가족 간 계좌이체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세무당국은 가족 간 계좌이체를 증여로 추정하고 있지만,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 등과 같은 것을 계좌이체로 주고받는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소위 사회통념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나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몇 백만 원 정도의 생활비 등을 .. 공감수 3 댓글수 2 2024. 12. 18.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자 성인이 되면서 형제간 큰돈이 오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센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제간 증여세 과세표준,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고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계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증여세 과세표준정부가 2024.07.25에 세법개장 안을 발표하여 2025년부터는 상속, 증여세 과세표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 2024.12.10 국회에서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아쉽지만 현행 유지입니다. 현행 과세표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현행개정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1억 .. 공감수 2 댓글수 3 2024. 12. 18.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1명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나 늘리면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2024년 기준으로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2025년부터는 면제 한도액이 자녀 1인당 5억 원으로 10배나 상향되어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을 합해서 자녀 1인 기준 7억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5.01.01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2. 17.
근저당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금융기관 등을 통해 돈을 빌릴 수 있는데요. 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녹록지 않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 중 담보를 맡겨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의 결과가 바로 근저당 설정으로 이어집니다. 근저당 설정은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채무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인데요. 채무자가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시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고 그 대금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저당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 설정근저당 설정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가 추후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그 담보를 확보하기 위.. 공감수 2 댓글수 3 2024. 12. 17.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제한 기간 총정리 분양권 전매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초기 분양자의 투자 회수 또는 새로운 매수인의 실수요 충족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전매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투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을 두고 있고 거래 시에는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양권 전매와 관련한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분양권 전매란, 아파트나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분양권이란, 아직 지어지지 않은 부동산을 미리 살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 권리를 완공 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김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입니다. 말만 들으면 집값이 크게 오르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불법이 아닌가 싶.. 공감수 4 댓글수 4 2024. 12. 14.
다자녀 2자녀 자동차취등록세 총정리 2025 다가구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기존에는 3자녀 이상만 다가구로 인정받았다면 이제는 2자녀 이상이라면 다가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자녀 가정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 역시도 2자녀 이상만 되어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저출산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다자녀 가구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이 아닌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으로 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아직 바뀌지 않은 곳이 있고 혜택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다자녀 학자금 지원금의 경우 3자녀 이상이어야만 인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지원하기 전에 그 기준을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대상 및 면제 금액 알아..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2. 13.
2025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대상 및 금액 면제 총정리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제도는 출산율 장려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인데요. 2025년이 되면서 지원 구간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늘리면서 더욱 많은 다자녀 가정이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구마다 소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긴 하지만요. 본문에서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대상과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했으며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미혼 대학생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다자녀 가정이란,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말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해당이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는 무슨 말일까요?..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12. 13.
실업급여 부정수급처벌 및 적발사례 총정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받는 사람이 많아져 국가적으로 문제입니다. 실업급여는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주고 있는 것인데, 개인 사유로 퇴사해 놓고는 사업주와 공모하여 권고사직 처리했거나 이미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멀쩡히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다면 이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 중 하나로서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처벌은 처음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었으나 이제는 국가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게 되면서 처벌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뿐만 아니라 이를 같이 공모한 사업주 역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당연히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지금까지 지급.. 공감수 3 댓글수 5 2024. 12. 5.
무기계약직 정규직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저희 아버지께서는 무기계약직으로 30년 가까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무기계약직이 단순히 일반적인 계약직이었다면 이렇게 한 곳에서 장기간 근무하실 수 없었겠죠? 무기계약직은 그 말처럼 계약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기계약직이라고 불리는데요. 언뜻 보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차이점이 명확이 존재합니다. 무기계약직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을 정해두지 않는 고용의 한 형태입니다.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금, 연차, 4대 보험 가입 등 복리후생을 보장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인력만으로 담당하기 힘든 일을 보조적 역할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채용하게 됩니다...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11. 23.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처벌 총정리 간혹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려고 하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뻔하겠죠? 근로 시간, 연봉, 복리후생과 같은 근로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되면 이것이 추후 지켜지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4대 보험, 퇴직금 등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을 덜 내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처벌과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본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조건이란, 근로시간, 임금(기본급, 수당), 휴가(주휴일, 연차휴가), 기타 근로조건(취업장소, 종사업무)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말하며, 이를 위반할 시 사업주는 처벌 대..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11. 22.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 주로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자발적 퇴사 역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회사 가기 귀찮아서라는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회사를 자발적 퇴사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본문에서 조건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먼저, 자발적 퇴사를 했든 권고사직을 당했든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근로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않은 상태일 것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중일 것 18개월 동안의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 공감수 6 댓글수 3 2024. 11. 2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사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미리 받는 것을 중간정산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나 신청을 할 수는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한해서만 고용주에게 요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요건에 해당될 경우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계속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여기서 무주택자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 공감수 2 댓글수 0 2024. 11. 20.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총정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구직차수는 1차수부터 8차수까지 있는데 보통 1~4차수는 취업특강강의, 직업심리검사 등 온라인 강의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온라인 강의로 인정 받는 것은 횟수 제한이 있고 5회차부터는 반드시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 구직활동 인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활동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활동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사람인, 워크넷 등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지원하는 경우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2. 구직 외 활동직업심리검사(최대 1회)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온라인 강의)(최.. 공감수 2 댓글수 2 2024. 11. 19.
소방기술사 응시자격 알아보자 소방설비기사를 취득한 분들은 소방기술사에도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소방기술사는 소방설비기사의 상위호환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취득만 하게 되면 기사보다 훨씬 넓은 범주로 취직이 가능하고 당연히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응시자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나 취득을 할 수는 없는데요. 본문에서 소방기술사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기술사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써 소방 분야의 최고 자격증입니다. 소방 관련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업무소방기술사는 소방 설계 및 시공, 소방 점검 및 유지관리 등 다양한 소방 관련 업무를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소방시설 설계업, 감리업을 하게 됩니다. 소방시설 설계업 : 설계도서를 .. 공감수 2 댓글수 1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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