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기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으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2021년부터 세법을 새롭게 개정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기준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개정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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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부가세 면제 기준, 연 매출액 3,000만원 미만 → 4,800만원 미만 상향

기존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연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일 때 면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 매출액이 4,500만원이었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론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연 매출액의 기준은 2020년 연 매출액이 아닌, 2021년 연 매출액입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2022년에 있을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단,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공급업, 과세유흥장소 운영업(유흥주점 등) 업종들은 이번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8,000만원 상향

간이과세자 기준도 2021년부터 크게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었으나, 연 매출액 8,000만원까지로 기준이 대폭 상향 될 예정입니다.

 

이미 코로나19 대책으로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세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지만, 2021년부터는 연 매출액 8,000만원을 기준으로 아예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2020년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발행 가능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가 대폭 증가할 것을 가늠하여 그 보안책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단, 기존 세법 기준으로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었던 간이과세자는 예외입니다.

 

 

QnA

Q. 2020년까지는 간이과세자였지만, 2021년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2021년 1월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어떤 것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2021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해도 작년까지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1월 신고도 간이과세자로 하시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