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어떤 게 유리할까?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어떤 게 유리할까?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이 되는 것이 바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사업자 유형을 골라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 과세유형은 소득세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으로 구분되며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가장 민감해 하는 부분인 세율을 다르게 적용 받게 되므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는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상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사업 상황이 좋지 않아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세율을 적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다는 취지로 간이과세자라는 유형을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적은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만, 그에 대한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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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종류

사업은 크게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으로 나누어지고, 과세 사업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중 한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일반과세자로서 세율을 적용받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한가지를 선택해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면세 사업자 :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2) 일반 과세자 : 부가세 10% 납부하는 사업자

3) 간이 과세자 : 부가세 0.5~3% 납부하는 사업자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크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세법을 적용 받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을 적용 받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구분 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받지만, 부가가치세는 면세 사업자는 면제, 일반 과세자는 10%, 간이 과세자는 0.5~3%를 세율로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는 부가가치세에 있고 그 외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 사업자의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분

앞서 말씀드렸듯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구분합니다. 모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만이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가 10%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간이 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부가세만 납부해주면 되기 때문에 매출이 적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엔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환급이 불가능 하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세무사 등을 이용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앞서 말씀드렸듯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는 세금 부분에선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하며,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출, 매입 1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 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 세액의 0.5~3% 부가가치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3.2 환급 여부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 보다 더 많을 경우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기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 보다 많다고 해도 전혀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한 사업이 인테리어나 각종 설비나 비품 등에 돈이 많이 드는 매입세액이 많이 소비되는 사업이라면 무조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선택을 할 때는 이처럼 매입세액도 신경을 쓰셔서 신중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3.3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한 것은 바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있는데 이로 인해 거래처 역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처 입장에서는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와 거래하기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거나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거래처가 있어야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4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납부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1월, 7월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월 1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 중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는 부가가치세율을 다르게 적용받는 점이 가장 크고 이로 인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개인사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고 해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거래처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장단점 등을 살펴보시고 본인의 사업에 어떤 사업자 유형이 어울리는지 고민하고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