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을때 빌린 사람이 돈을 제때 돌려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꼭 돈을 빌리고선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것 같습니다.

이럴때 우리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거나 마음고생하지 않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채무자가 다른 정당한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한 채권자에게 통상 판결절차보다 훨씬 신혹하게 집행권한을 얻게 하는 절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급명령신청을 위해선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을 제대로 아는게 중요하겠죠? 본문에서 쉽게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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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지급명령신청서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 관할 법원에서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 소재지, 연락처, 청구액을 작성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언제까지 그 금액을 갚기로 했으나 갚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는 내용과 이를 증명하는 잔고 확인서나 입금내역 자료를 첨부 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이러한 지급명령 신청은 간이 소송 절차로써 별다른 소명 자료 없이 지급명령 신청 만으로도 심리가 가능하여 일반적인 소송절차와 비교했을때 비용도 적습니다. 즉,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해 입증이 자유로우며, 신청 내용이 터무니 없는게 아니라면 굳이 별도의 소명 자료 없이도 신청의 내용만으로도 지급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기에 꼭 의무적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어도 법정 싸움에서 유리하기 위해선 소명 자료 제출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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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비용

지급급명령을 신청할때도 인지대와 송달료라는 비용이 듭니다.

 

인지대 비용은 통상의 소송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금전채권을 지급명령 신청한다면 일반 민사소송은 그 10000분의 50인 5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는 5천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송달료 비용은 통상 소송이 당사자 1인당 15회분씩 납부하는데 비해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보통 당사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2명인 상태가 많으므로 총 12회분, 회당 3,700원씩 44,000원의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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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정보가 확실치 않을때

채무자의 정보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할때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주소가 확실해야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재지 정보를 확실히 알고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고 주민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라면 지급명령 접수 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고 채무자 주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주소 뿐만 아니라 주민번호 등 아무런 인적사항을 모르고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휴대폰 번호로 통신사를 통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으니 지급명령신청을 하는것 보단 일반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는게 더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이었습니다.